가계부채는 왜 증가하는가? 홍콩에 이어 두 번째 증가 속도

한국의 가계부채는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증가하며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.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, 한국의 최근 5년간 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은 1.5%로, 홍콩(5.5%)에 이어 선진국 중 두 번째로 빠릅니다.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꾸준히 상승하며 주요 경제국들 가운데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 

 

 

한국 가계부채의 현황

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

•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4년 기준 92%를 기록하며, 스위스, 호주, 캐나다, 네덜란드에 이어 세계 5위입니다.
• 2021년 3분기에는 사상 최고치인 99.2%를 기록했으나, 명목 GDP 성장에 힘입어 소폭 감소했습니다.
• 이는 가계부채의 실질적 규모가 줄어든 것이 아니라, 경제 규모 확대 덕분에 비율이 낮아진 것입니다.

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추이(상위 10개국)

 

연평균 가계부채 증가율

• 최근 5년간 한국의 가계부채 연평균 증가율은 1.5%로, 이는 스위스(0.5%), 호주(-2.4%), 캐나다(-0.3%), 네덜란드(-4.1%) 등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해도 높은 수치입니다.
•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부분의 선진국이 가계부채를 줄인 것과 대조적으로,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.

주요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및 연평균 증가율

 

자영업자 대출과 연체율

• 가계부채 중 약 20%를 차지하는 자영업자 대출은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.
•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0.50%에서 2024년 1.56%로 급등했습니다.
• 취약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10.2%에 달하며, 이는 가계 금융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요소입니다.

 

 

한국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

부동산 가격 상승

부동산 시장의 불안정은 한국 가계부채 증가의 핵심적인 원인 중 하나로 꼽힙니다.

• 주택담보대출의 비중: 한국 가계대출 중 주택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60% 이상으로, 글로벌 평균인 66.8%보다는 낮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.
• 부동산 가격 추이: 수도권의 평균 주택 가격은 최근 5년간 약 40% 상승하며,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 수요를 급증시켰습니다.
• 영향: 주택 가격 상승으로 인한 대출 증가는 가계의 상환 부담을 가중시키며, 장기적으로 경제적 안정성을 약화시킵니다.

 

저금리 환경

저금리는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긴 또 다른 중요한 원인입니다.

•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은 대출 비용을 낮춰 개인과 기업이 자금을 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.
• 결과: 대출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가계와 자영업자 모두 대출 의존도가 커졌습니다.
• 문제: 최근 금리가 다시 상승하면서 이자 부담이 커지고, 연체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.

 

대출 상품의 구조적 문제

• 다양한 대출 상품: 신용 대출, 전세 대출, 카드 대출 등 다양한 금융 상품이 대출의 질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.
• 상환 능력 검증 부족: 일부 대출 상품은 차주의 상환 능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아 부실 대출 문제를 발생시켰습니다.

한국 가계부채 현황

 

 

가계부채 증가가 미치는 영향

개인과 가계의 재정 부담

• 가계의 소득 중 상당 부분이 대출 상환에 사용되면서 소비 여력이 감소하고 있습니다.
• 연체율 증가는 개인 파산 사례를 증가시키며, 이는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정성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 

경제 성장 둔화

• 소비 감소는 내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, 경제 성장률을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.
• 기업 투자와 고용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, 장기적인 경제 침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.

 

금융 시장의 위험 증가

• 가계부채의 급증은 금융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며, 대출 부실화가 은행 시스템에 심각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.
•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사한 금융 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결론 및 제언

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단기적 대책과 장기적 정책이 결합되어야 해결할 수 있는 복합적 문제입니다.

 

해결 방안

1. 부동산 시장 안정화: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.
2. 금융 교육 강화: 대출 이용자들이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고, 부채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.
3. 금융 규제 강화: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고, 상환 능력을 고려한 대출 구조를 도입해야 합니다.
4. 취약 계층 지원: 자영업자와 같은 취약 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, 연체율을 낮추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.
5. 정책 일관성 유지: 단기적인 경기 부양책이 아닌, 장기적 경제 안정성을 목표로 한 정책이 요구됩니다.

한국 가계부채는 단순한 통계적 수치를 넘어 경제와 사회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각적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합니다.

 

---

우리금융경영연구소 보고서 보러 가기

(20241122) 주요국과의 비교를 통한 한국 가계부채 현황과 리스크 분석 (게시).pdf

0.58MB